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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과제명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(2017)
발행년도 2017
연구분류코드 사회서비스 , 조사/통계/정보
연구책임자 김유경
공동연구자 조성호, 박경수, 윤덕찬, 임성은, 박신아
개요 ?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저조한 보수수준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야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.
?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었으나 종사자의 저임금,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됨.
○ 종사자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법(2011. 3)을 제정, 법적?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준수율이 미흡하며 편차가 나타남.
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, 전문성 확보와 관련이 높으므로 처우개선 담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수준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이에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.
?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및 중장기 검토과제 등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긍극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.
데이터 생산여부 생산
데이터 유형 마이크로데이터(양적)
데이터명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  
원본링크 http://www.prism.go.kr/homepage/entire/retrieveEntireDetail.do?research_id=1351000-201700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