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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과제명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
발행년도 2018
연구분류코드 복지행정
연구책임자 이현주
공동연구자 김진, John Hudson, Stefan Kuhner, 전지현
개요 - 본 연구는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급여 형태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추정함.
- 급여 형태를 초점으로 정책 구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, 현물급여의 발전을 초점으로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특징 비교,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선택에서 고려되는 가치 및 정책 지향,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, 마지막으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함.
- 본 연구는 급여 형태별 지출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설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.
데이터 생산여부 미생산
원본링크 https://www.kihasa.re.kr/web/publication/research/view.do?menuId=45&tid=71&bid=12&division=001&ano=2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