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. 총칙

제 1조 목적 등

•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이하 "연구원")이 운영하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(이하 "서비스")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가입자(이하 "회원")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 본 약정(이하 "본 약관")은 연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 사이의 서비스 운영과 기타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 이용자의 정의

• "이용자"란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•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이용자 : 본 약관에 따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.
  가입 :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.
  회원 :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
  비밀번호 :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 탈퇴 :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

제 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
• (1)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(2) 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 4조 약관 외 준칙

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
제 2장. 가입과 서비스 이용

제 1조 이용 계약의 성립

• (1)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.
• (2)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 및 연구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.

제 2조 이용 신청의 제한

• (1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.

•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
 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

 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
  ④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

제 3조 서비스 이용

• (1) 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(2)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연구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(3)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.
  다만,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제 3장. 책임

제 1조 연구원의 의무

• (1) 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(2)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  다만,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(3) 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 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에는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제 2조 이용자의 의무

• (1)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(2)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이용자는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• (3)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(4)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사용목적 및 연구원이 요구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.

제 4장.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

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

• (1)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• (2) 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

 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
  ③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

 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
 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
  ⑥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
 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
  ⑧ 연구원의 컨텐츠 무단 복제 등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
  ⑨ 기타 관련법령이나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

제 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

• (1)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다만, 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•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(3)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• (4) 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.

제 3조 이용자의 게시물

• (1)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•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
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
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
 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
  ⑤ 기타 관계 법령이나 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

제 5장. 저작권의 귀속

제 3조 이용자의 게시물

• (1)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귀속합니다.
• (2) 이용자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(이메일서비스 포함)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재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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